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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접수중인 사건

오스템임플란트(주) 횡령피해 주주 손해배상 청구

오스템임플란트(주) 횡령피해 주주 손해배상 청구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 2021. 9.말 경(추정)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 부서의 팀장인 이모씨가 회사 자본금의 91.81%에 달하는 1,880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오스템임플란트㈜는 2021. 12. 31. 이모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2021. 1. 5. 이모씨가 체포된 이후 공범관계 등에 관하여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위 횡령 사실이 공시되자 한국거래소는 2021. 1. 3. 오스템임플란트㈜에 상장적격 실질심사 사유(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나호 횡령, 배임혐의 발생)를 이유로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식거래를 정지하였습니다.


 

□ 위 횡령은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는 회사의 입장과는 달리 회사 경영진 간의 공범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체포된 이모씨는 횡령 범행에 최규옥 회장을 포함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관한 허위 공시 및 횡령행위 이후에 공시된 재무제표 상의 허위 공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자본시장법은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은 거래중지 상태로, 상장폐지가 되어 주식의 가치가 사라지거나,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위 횡령 사실로 인하여 주가가 폭락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및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으로 주가가 폭락하여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대리하여 이모씨, 오스템임플란트㈜ 및 등기이사 및 인덕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부광약품(주) 부정거래행위 피해 주주 손해배상청구

부광약품(주) 부정거래행위 피해 주주 손해배상청구

#승소가능성 조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 부광약품 주식회사는 레보비르의 코로나 치료 효과를 확인하여 임상시험(CLV-201, CLV-203)을 진행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왔습니다.

□ 이와 같은 홍보에 따라 많은 주주들이 부광약품 주식회사의 높은 주식가격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 그런데, 부광약품 주식회사는 2021. 9. 30. 돌연 레보비르에 대한 개발포기 선언을 하였고, 그 결과, 부광약품 주식회사의 주가 역시 폭락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부당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광약품 주식회사가 홍보한 레보비르의 코로나 치료 효과의 존부, 회사 관계자의 주식 거래행위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다수 존재하고, 회사의 갑작스러운 개발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부광약품 주식회사가 홍보한 레보비르 개발을 믿고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회사의 개발포기 선언으로 주가가 폭락하여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대리하여 부광약품 주식회사 및 그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롯데손해보험]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보험금청구

[롯데손해보험]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보험금청구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확실 합니다.

□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보험가입자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갑상선고주파절제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보험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상선결절 ,  치료하는 것도 괴로운데, 보험청구문제로 더 고통스러우신가요?



 

[무슨 일?]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 의사의 진단으로 고주파 수술을 하게 된 환자들이 많습니다.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고 “  의사의 진단으로 고주파절제술을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보험사에 수술비 보험금 실손 청구하면 “  과잉진료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고 있습니다.




 

[왜?]

  

보험 가입시 보험약관에는 [ 갑상선결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수술1회당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과잉진료 또는 의료자문거절 등을 이유로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    고주파절제술은 생체 절단이 아닌 시술이며, 

2)    시술한 결절들이 갑상선과 관련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며,

3)    결절이 점점 자라는지 관찰 후 시행한 시술이 아니고,

4)    과잉진료 등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고,

5)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선량한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부득이한 조치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나,

 

약관에서 지급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존재하지 않는 주치의 외 제3자의 추가적인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상의 의무 위반  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갑상선 질환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갑상선결절로 진단이 확정되어 그 치료를 위해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거절당하거나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을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하고자 합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2차]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보험금청구

[메리츠화재해상보험-2차]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보험금청구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확실 합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보험가입자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갑상선고주파절제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보험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상선결절 ,  치료하는 것도 괴로운데, 보험청구문제로 더 고통스러우신가요?



 

[무슨 일?]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 의사의 진단으로 고주파 수술을 하게 된 환자들이 많습니다.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고 “  의사의 진단으로 고주파절제술을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보험사에 수술비 보험금 실손 청구하면 “  과잉진료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고 있습니다.




 

[왜?]

  

보험 가입시 보험약관에는 [ 갑상선결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수술1회당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과잉진료 또는 의료자문거절 등을 이유로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    고주파절제술은 생체 절단이 아닌 시술이며, 

2)    시술한 결절들이 갑상선과 관련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며,

3)    결절이 점점 자라는지 관찰 후 시행한 시술이 아니고,

4)    과잉진료 등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고,

5)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선량한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부득이한 조치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나,

 

약관에서 지급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존재하지 않는 주치의 외 제3자의 추가적인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상의 의무 위반  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갑상선 질환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갑상선결절로 진단이 확정되어 그 치료를 위해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거절당하거나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을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하고자 합니다.


[디비손해보험-2차]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보험금청구

[디비손해보험-2차]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보험금청구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확실 합니다.

□ DB손해보험 주식회사는 보험가입자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갑상선고주파절제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보험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상선결절 ,  치료하는 것도 괴로운데, 보험청구문제로 더 고통스러우신가요?



 

[무슨 일?]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 의사의 진단으로 고주파 수술을 하게 된 환자들이 많습니다.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고 “  의사의 진단으로 고주파절제술을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보험사에 수술비 보험금 실손 청구하면 “  과잉진료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고 있습니다.




 

[왜?]

  

보험 가입시 보험약관에는 [ 갑상선결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수술1회당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과잉진료 또는 의료자문거절 등을 이유로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    고주파절제술은 생체 절단이 아닌 시술이며, 

2)    시술한 결절들이 갑상선과 관련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며,

3)    결절이 점점 자라는지 관찰 후 시행한 시술이 아니고,

4)    과잉진료 등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고,

5)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선량한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부득이한 조치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나,

 

약관에서 지급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존재하지 않는 주치의 외 제3자의 추가적인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상의 의무 위반  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갑상선 질환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갑상선결절로 진단이 확정되어 그 치료를 위해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거절당하거나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을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하고자 합니다.


[KB손해보험]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보험금청구

[KB손해보험]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보험금청구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확실 합니다.

□ KB손해보험 주식회사는 보험가입자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갑상선고주파절제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보험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상선결절 ,  치료하는 것도 괴로운데, 보험청구문제로 더 고통스러우신가요?

 

 

[무슨 일?]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 의사의 진단으로 고주파 수술을 하게 된 환자들이 많습니다.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고 “  의사의 진단으로 고주파절제술을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보험사에 수술비 보험금 실손 청구하면 “  과잉진료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고 있습니다.




 

[왜?]

  

보험 가입시 보험약관에는 [ 갑상선결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수술1회당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과잉진료 또는 의료자문거절 등을 이유로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    고주파절제술은 생체 절단이 아닌 시술이며, 

2)    시술한 결절들이 갑상선과 관련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며,

3)    결절이 점점 자라는지 관찰 후 시행한 시술이 아니고,

4)    과잉진료 등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고,

5)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선량한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부득이한 조치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나,

 

약관에서 지급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존재하지 않는 주치의 외 제3자의 추가적인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상의 의무 위반  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갑상선 질환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갑상선결절로 진단이 확정되어 그 치료를 위해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거절당하거나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을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하고자 합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보험금청구

[현대해상화재보험]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보험금청구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확실 합니다.

□ 현대해상손해보험 주식회사는 보험가입자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갑상선고주파절제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보험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상선결절 ,  치료하는 것도 괴로운데, 보험청구문제로 더 고통스러우신가요?

 

 

 

[무슨 일?]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 의사의 진단으로 고주파 수술을 하게 된 환자들이 많습니다.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고 “  의사의 진단으로 고주파절제술을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보험사에 수술비 보험금 실손 청구하면 “  과잉진료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고 있습니다.




 

[왜?]

  

보험 가입시 보험약관에는 [ 갑상선결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수술1회당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과잉진료 또는 의료자문거절 등을 이유로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    고주파절제술은 생체 절단이 아닌 시술이며, 

2)    시술한 결절들이 갑상선과 관련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며,

3)    결절이 점점 자라는지 관찰 후 시행한 시술이 아니고,

4)    과잉진료 등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고,

5)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선량한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부득이한 조치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나,

 

약관에서 지급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존재하지 않는 주치의 외 제3자의 추가적인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상의 의무 위반  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갑상선 질환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갑상선결절로 진단이 확정되어 그 치료를 위해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거절당하거나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을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하고자 합니다.


소송 진행중인 사건

[메리츠화재해상보험-1차]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보험금청구

[메리츠화재해상보험-1차]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보험금청구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확실 합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보험가입자들이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갑상선고주파절제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보험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왔습니다.

□ 그런데 2021년 경부터 갑상선고주파절제술을 받은 보험가입자들에게 의료 자문 동의서에 동의를 요구하거나 수술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또는 유예하고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거절의 주된 이유는 시술한 결절들이 갑상선 관련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며, 결절이 점점 자라는지 관찰 후 시행한 시술이 아니므로 의학적으로 고주파절제술의 시행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하지만  보험 약관에는 갑상선결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존재하지 않는 주치의 외 제3자의 추가적인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상의 의무 위반입니다.

□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갑상선 질환 관련 보험 상품들에 가입하고, 갑상선결절로 진단 확정되어 그 치료를 위하여 감상선고주파절제술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거절 당하거나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을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코오롱 인보사 피해환자 집단소송(3차)

코오롱 인보사 피해환자 집단소송(3차)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9.4.1. 언론 스크랩

‘퇴행성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 잠정판매중단’기자간담회가 열린 서울프레스센터 20층,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인보사에 대해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려 이 자리에 섰다.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17년 전인 2003년, 처음 만들어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 인보사를 구성하는 형질전환세포가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연골유래세포가 아니라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라는 것을 최근에 확인하게 됐다. 참으로 부끄럽다. 오랜기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스스로도 참담한 마음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관절염 치료제인 코오롱의 ‘인보사’라는 주사제에서 허가사항과 관련없는 세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3.31. 이 주사제의 주성분 중 일부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코오롱생명과학에 제조 판매를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허가 당시 자료에 기재된 세포가 무엇인지, 최근 발견된 세포가 무엇인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수차례 들어보셨겠지만 복잡한 의학용어 등으로 인해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기가 어려우셨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새로 발견된 물질이 안전한지, 혹시 내 무릎 또는 내 몸에 악역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허가 받지 않은 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을 유통했고, 바로 그 의약품이 내 무릎에 주사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절대로 제조 판매 유통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준비할 소송과 변론과정에서는 과학적 접근과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을 할 것입니다.

다만, 의약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을 유통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을 유통한 코오롱을 상대로 우리의 분노를 표출해야 합니다. 약값을 포함하여 우리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그동안 관절염으로 인보사를 처방 받으신 모든 환우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산 신약 29호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투여 건수는 3,403건에 달합니다.

코오롱 인보사 피해환자 집단소송(2차)

코오롱 인보사 피해환자 집단소송(2차)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9.4.1. 언론 스크랩

‘퇴행성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 잠정판매중단’기자간담회가 열린 서울프레스센터 20층,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인보사에 대해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려 이 자리에 섰다.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17년 전인 2003년, 처음 만들어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 인보사를 구성하는 형질전환세포가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연골유래세포가 아니라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라는 것을 최근에 확인하게 됐다. 참으로 부끄럽다. 오랜기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스스로도 참담한 마음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관절염 치료제인 코오롱의 ‘인보사’라는 주사제에서 허가사항과 관련없는 세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3.31. 이 주사제의 주성분 중 일부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코오롱생명과학에 제조 판매를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허가 당시 자료에 기재된 세포가 무엇인지, 최근 발견된 세포가 무엇인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수차례 들어보셨겠지만 복잡한 의학용어 등으로 인해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기가 어려우셨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새로 발견된 물질이 안전한지, 혹시 내 무릎 또는 내 몸에 악역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허가 받지 않은 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을 유통했고, 바로 그 의약품이 내 무릎에 주사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절대로 제조 판매 유통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준비할 소송과 변론과정에서는 과학적 접근과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을 할 것입니다.

다만, 의약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을 유통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을 유통한 코오롱을 상대로 우리의 분노를 표출해야 합니다. 약값을 포함하여 우리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그동안 관절염으로 인보사를 처방 받으신 모든 환우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산 신약 29호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투여 건수는 3,403건에 달합니다.

[디비손해보험-1차]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보험금청구

[디비손해보험-1차]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보험금청구

#승소가능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확실 합니다.
□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보험가입자들이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갑상선고주파절제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보험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왔습니다.

□ 그런데 2021년 경부터 갑상선고주파절제술을 받은 보험가입자들에게 의료 자문 동의서에 동의를 요구하거나 수술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또는 유예하고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거절의 주된 이유는 시술한 결절들이 갑상선 관련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며, 결절이 점점 자라는지 관찰 후 시행한 시술이 아니므로 의학적으로 고주파절제술의 시행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하지만  보험 약관에는 갑상선결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존재하지 않는 주치의 외 제3자의 추가적인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상의 의무 위반입니다.

□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갑상선 질환 관련 보험 상품들에 가입하고, 갑상선결절로 진단 확정되어 그 치료를 위하여 감상선고주파절제술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거절 당하거나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을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엘러간 여성가슴보형물 피해 환자 소송

엘러간 여성가슴보형물 피해 환자 소송

#승소가능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확실 합니다.

엘러간사의 ‘바이오셀 텍스쳐드’의 전제품은 표면이 거친 인공유방 보형물 제품으로서 표면이 거친 것과 희귀질환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병과의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019.08.16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병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신고된 해외사례는 미국 152건, 호주 82건, 프랑스 59건, 영국 45건 등이고, 신고된 사례 중 미국은 5명이 사망했으며 호주 3명, 프랑스 3명, 영국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FDA의 부청장 에이미 애버니티 (의학박사)는 "비록 이 병의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많은 증거들이 특정 메이커의 어떤 제품만을 지시하고 있어 환자의 해악에 연관된 것으로 보이므로 FDA는 해당 회사에 이를 알리는 바이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식약청에 의하여 해당 제품 판매가 중지된 상태이고, 식약청은 문제가 되는 엘러간사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엘러간사와 피해자 간의 피해금액에 대한 입장차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자들은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합당한 배상요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유통한 엘러간사를 상대로 우리의 분노를 표출해야 합니다. 가슴보형물 가격을 포함하여 보형물 삽입 수술 시 지출한 수술비용, 그리고 향후 제거 및 복원비용를 포함하여 우리가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모두 배상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동안 엘러간사의 해당 제품으로 수술을 한 환자수는 5~6만명으로 추산됩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제품의 거친 표면과 피부와의 마찰로 인해 희귀암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제품을 몸에 지닌 채 불안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에 대한 합당한 손해배상은 물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쿠팡 불공정약관 피해 소상공인 집단 소송

쿠팡 불공정약관 피해 소상공인 집단 소송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 쿠팡주식회사는 온라인 상에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납품업자들에게 '로켓배송 표준상품계약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이용약관' 등 약관에 동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 약관 등은 납품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강제하고 있는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명백하게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 쿠팡 주식회사는 위 약관 등에서, 상품을 공급한 납품업자가 제공한 모든 상표, 상호, 로고, 텍스트, 이미지 등 컨텐츠 자료에 관하여 쿠팡 주식회사에 포괄적, 영구적, 그리고 확정적인 저작권 양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원저작물 뿐 아니라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마저도 양도하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강탈하고 있습니다. 

□ 위 '컨텐츠'는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제작한 상품광고로서, 이는 동일한 상품이 수없이 판매되는 유통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핵심적 요소이지만, 쿠팡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상공인들이 제작한 상품광고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도록 하여 자신들의 매출 극대화를 위해 남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쿠팡 주식회사는 동일한 페이지에 올라온 여러 경쟁 아이템 중 아이템위너 상품을 선정한 뒤 이를 대표 상품으로 노출하는 방식으로 대표 상품 판매업체의 경쟁업체로 하여금 이미지를 도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여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아이템 위너 상품 판매자의 경제적 이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피해 소상공인들을 대리하여 쿠팡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주)메디톡스 허위공시 피해 주주 손해배상청구소송(1차)

(주)메디톡스 허위공시 피해 주주 손해배상청구소송(1차)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 메디톡스는 2000년 설립 후 보툴리눔톡신(A형)을 이용한 의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성장하며 독자적인 기술, KGMP인증시설 마련 등을 공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무허가원액 이용 제품생산, 원액정보 및 역가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 기소 후 식약처는 품목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 검찰은 메디톡스 대표(대표이사 정현호)에 대하여 보툴리눔톡신 제제 불법 제조·유통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기각)하고, 생산본부장은 구속되었습니다. 

□ 그동안 메디톡스는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메디톡스가 개발한 보툴리눔톡신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제조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공시하여 왔고, 그 외에도 자율공시를 통하여 자사 제품에 대한 허가 승인 등을 공시하여 왔습니다.
□ 투자자들은 메디톡스가 그동안 식약처에 정상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정상적인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을 것으로 신뢰하고 투자판단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현재 메디톡스의 주요 임원은 "역가조작을 통하여 국가출하 승인을 받아 제품을 유통한 혐의 뿐 아니라, 제조설비 역시 비위생적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이것이 사실로 판단된다면 이는 위법한 공시가 됩니다.
□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피해주주들을 대리하여 메디톡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검찰의 공소사실 주요 내용 >

● 무허가 원액으로 보톨리눔톡신 제제 생산, 제품의원액 정보 및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하여 총 28회 국가출하승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제조판매 품목 허가내용 및 식약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의약품 제조 판매(약사법 위반)

□ 그 동안 메디톡스는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당사가 개발한 보툴리눔톡신 액상제형(이노톡스주) 제품은 2013년 12월에 식약처로부터 제조판매 승인을 받았으며” 라고 공시하여 왔고, 그 외에도 자율공시를 통하여 자사 제품에 대한 허가 승인 등을 공시하여 왔습니다.

□ 투자자들은 메디톡스가 그 동안 식약처에 정상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정상적인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을 것으로 신뢰하고 투자판단을 하여 왔음을 물론입니다.

□ 그러나, 현재 메디톡스의 주요 임원은 “수치조작을 통하여 국가출하 승인을 받아 제품을 유통중이며, 그 제조도 비위생적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이것이 사실로 판단된다면 이는 위법한 공시가 됩니다.

□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부정거래행위 등을 금지

ㅇ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기재 등을 한 경우 회사 뿐만 아니라 이사의 책임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손해배상금의 추정규정 존재

* 손해액 = 투자자의 취득가액 – 처분가액 또는 변론종결시 가액

ㅇ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자율공시도 그 중요사항의 허위기재가 존재 하는 경우 위계의 사용 등이 인정될 경우 부정거래행위 해당 가능
코오롱티슈진 허위공시 피해소액주주 손해배상청구소송

코오롱티슈진 허위공시 피해소액주주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가능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코오롱티슈진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온 코오롱 생명과학의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코오롱티슈진에 주식을 투자한 소액주주는 최근 퇴행성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INVOSSA) 사태와 관련하여 주가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내허가를 받은 인보사의 주성분이 뒤바뀐 것이 지난 3월 말 밝혀지면서,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가 중지되었고, 코오롱티슈진의 주가가 50% 이상 급락하였습니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11. 상장 당시,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하여 인보사(INVOSSA)가 “동종유래연골세포”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무릎 골관절염 치료를 위한 유전자치료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진행중인 미국 임상이 모두 마무리 되어 시판에 이르는 2023년이 되면 연 6800억원의 연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보는 회사의 가치 및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주주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인보사 2액의 주요 세포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발각된 건으로,  코오롱티슈진의 허위공시가 문제가 됩니다.

계열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신장유래세포로 뒤바뀐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설명하지만, 2019년 5월 3일 인보사 개발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이미 2017년 3월경에 미국의 위탁생산업체로부터 2액 세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티슈진의 주주들을 대리하여 허위공시한 코오롱티슈진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소송참가자격은 2017년 11월 6일부터 인보사 판매중단일인 2019. 3. 31. 이전까지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하여 손실을 본 주주 또는 현재 보유중인 주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본소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중요사항이 허위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을 신뢰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 제159조제1항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완료된 사건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 및 의료법 제59조 헌법소원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 및 의료법 제59조 헌법소원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확실 합니다.

최근 정부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기하여 업무개시명령을 하였습니다.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 뿐만 아니라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團結權) ·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의료법 제59조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적격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우선 해당 명령을 받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가장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헌법소원에 힘을 실어주실 전공의 선생님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본 소송은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공익소송으로 일체의 소송비용은 없이 무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담당 변호사: 김용범, 김병석, 박다희 변호사


'호날두 노쇼(No Show)'대국민 사기극 손해배상청구소송

'호날두 노쇼(No Show)'대국민 사기극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가능성
#승소후_집행가능성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2019.7.26. 금요일 저녁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유벤투스의 지각으로 킥오프가 50분이나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에게 사과한마디 없이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중들은 가히 ‘신계’라 불리는 세계최고의 축구스타 ‘호날두’가 그라운드에서 뛰는 장면을 직관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전반이 지나고 후반이 지나도 ‘호날두’는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90분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은 일제히 야유를 보냈고, 비싼 티켓(3만원~40만원)을 간신히 구해 오늘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전국 각지에서 상암경기장을 찾은 관중(소비자)들은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호날두 사인회 취소, 킥오프 지연, 형편없는 뷔페식사 등 소비자를 기만한 행태가 한둘이 아니지요.


그동안 주최측인 ‘더페스타’ 대표 장영아(로빈 장)는 언론을 통해 이번 경기에서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계약상 의무조항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경기 흥행에 열을 올렸습니다. ‘호날두 마케팅’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2019.7.3. 위탁판매업체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단독판매링크를 개시한 지 단 2시간30분 만에 6만5000장의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된 것입니다.


‘더페스타’ 측은 오히려 유벤투스의 계약위반을 문제삼으며 위약금을 받아내겠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유벤투스와의 계약문제는 그들이 풀어야 할 숙제일 뿐이며 심지어 위약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가능성도 없습니다.

다수의 소비자를 우롱한 주최측의 처사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똑 같은 일은 되풀이될 것입니다.

 

▣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호날두 45분이상 출전’은 이번 빅매치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더 페스타(대표 장영아)’는 지난 2019년 6월 중순경부터 세계적인 축구스타 ‘호날두’가 경기에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유벤투스와의) 계약상 의무조항이 있다고 지속적 확정적으로 광고하였고 이를 신뢰한 소비자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입장권을 구매했으므로 ‘호날두의 출전’은 실질적으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광고’는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기사에 의한 광고도 포함되기 때문에 호날두가 경기를 뛸 것이라는 거짓• 과장의 기사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고 피해를 입혔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지게됩니다. 따라서 입장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입장권 판매자인 ‘더페스타(대표 장영아)’의 계약상 채무불이행(또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혹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사적 대응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재, ‘더페스타’ 장영아 대표를 특경법(사기)위반으로 형사고소 가능하며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을 통해 출국금지 등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접수를 통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용카드 할부로 입장권 구매한 경우,) 각 신용카드회사에 대해 ‘카드할부 항변권’을 주장하여 적어도 아직 납부하지 않은 할부대금은 더이상 납부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제16조).

 

법무법인 오킴스는 집단소송 전문 로펌으로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민형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대국민 사기극 호날두 노쇼’ 분쟁을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 사건은, 옵티머스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투자자들이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대상펀드 :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설계하고 NH투자증권이 판매 한 크리에이터펀드

 

□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의 투자자를 모집하며 관련서류에 투자대상 및 방법, 수익구조, 위험성, 수익률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모집하였고, 

  ▷판매사는 이에 대한 적절한 검증이 없이 설명의무위반, 부당권유 등의 불완전판매를 하였으며, 

  ▷펀드 운용단계에서는 선관주의의무 및 감시의무위반은 물론 형사상 사기, 사문서위조, 배임 ·횡령 등의 행위가 있었고,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 역시 적절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여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미 저희 법무법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사실관계가 드러난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본건은 펀드의 투자대상, 위험 등을 속인 사기사건으로,법리적으로 민사상 계약취소를 주장해볼만 하다고 판단하여 그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도록 여러 활동 및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민사상 계약취소 외에도 자본시장법 등 위반 행위를 통해 불법행위 주장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4일 밤부터 이날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등 1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인 라임무역금융 펀드사례의 경우 금융감독원은 2020. 2. 14.자 보도자료를 통해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이는 부실 은폐 ·사기 사례로 판단하여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옵티머스펀드 투자자들의 손해가 전액 배상 또는 회복될 수 있도록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1)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2)민사소송(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3)관련자들에 대한 추가고소고발 등 필요한 소송상 및 소송외적인 절차 및 실체 파악을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